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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모욕적 언사에 적극적인 대처를

쥬엔 퓰리처 1023 2018.10.12

고소와 신고가 클린 아스가르드를 만듭니다.

고소 막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만 작성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모욕죄는 평소 흔하게 쓰는 욕설 한마디만 해도 대부분 적용되고 접수 과정에서 형사가 귀찮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검찰 올라가면 무조건 모욕죄 판결이 나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욕설러들에겐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당초 욕하는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고소 자체가 어렵지도 않은 일이기에 게임 내 신고에 매달리지 말고 더 많이 고소해서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특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상황이 충족되고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면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 욕설 부분을 캡처한 스크린샷이 필요하고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본을 확보해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게임 캡처는 F12키로 가능하며 [Nexon]-[Asgard]-[ScreenShots]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욕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는 꼭 합의금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확보해놓은 스크린샷 확인하시고 고소 하셔서 클린한 아스가르드, 정의로운 아스가르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얼티밋/영양제 아이템의 무통장입금, 글로드 판매 행위에 대해 연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