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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설서버 저작권 침해 행위 판결 사례 안내

340924 2021.12.01

안녕하세요. 넥슨 고객 여러분

게임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배포하는 사설서버 운영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바람의나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2021년 11월 법원의 판결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비롯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더욱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법 사설서버 법적 대응 조치 안내]
- 2019년 주요 A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완료 후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시작
- 2021년 11월 해당 사설서버 운영자 대상으로 승소 판결 (4.5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위처럼 공식 클라이언트를 허가 없이 변조/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불법 사설서버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한 
복제권 침해 등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당수 불법 사설서버는 이용자의 PC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안에 취약한 문제점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넥슨은 보다 건전한 게임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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